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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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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73조(과태료)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73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2.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7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2) or오 falselyf폴슬리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change;체인지

2.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개시ㆍ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reportsr리포츠 falsely;f폴슬리

3. 제49조의5제2항에 따른 협의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다큐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5 (2); and앤드

4.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4.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익스포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2.2.3>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조제3항 단서,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8 (2),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2. 제1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3.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4. 제2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4.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5. 삭제<2019.3.26>

5. Deleted.딜리티드 <2019.3.26>

6. 제2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직접 충전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fillsf필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with위ð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1);

7. 제30조의2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

7. A어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egate델러게잇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2 (3) or오 submits서브밋츠 themð뎀 falsely;f폴슬리

8. 제31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허가관청에 제출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8.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9. 제31조제3항을 위반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9. A어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1 (3);

10. 제31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10.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4);

11. 제34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4 (3);

12.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2. A어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them,ð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5);

13. 제35조제6항을 위반하여 시공기록 등의 사본을 발주자에게 내주지 아니하거나 완공도면의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13. A어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디 orderer오더r러 or오 to투 submit서브밋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6);

14. 제35조제7항을 위반하여 완공도면의 사본을 보존하지 아니한 가스공급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14.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er스토r러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serve프r러저v브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디 as-built애즈-빌트 drawings드r로잉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7);

15.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16. 제41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대상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어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2);

17. 제55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7.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refusesr러f퓨지즈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18.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1); and앤드

19. 제58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19.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8.20, 2020.2.4>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공급 방법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methods메θ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제30조제3항을 위반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3);

3. 제31조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실시 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한 자(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를 포함한다)

3. A어 person퍼슨 (including인클루딩 a어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egate)델러게잇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rulesr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or오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cords;r러코즈

4. 제33조제2항에 따른 협의 없이 임의로 가스시설을 철거하거나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removesr리무v브즈 or오 alters올터즈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2);

5.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가스용품을 개조한 자(제65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modifies마더f파이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5)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3));

6.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 및 가스용품을 갖추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6.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quip이큅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1);

7. 제44조제2항에 따른 완성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시설시공업자

7. A어 gas개스 facilityf퍼실리티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8.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사용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8.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o후 uses유시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ssing패싱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3);

9. 제44조제4항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9. A어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10. 제44조제8항을 위반하여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를 받았는지 확인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한 가스공급자

10.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ithout위ð다웃 verifyingv베r러f파이잉 thatð댓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have해v브 been빈 undergone,언더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 (8);

10의2. 제4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장치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판매한 자

10-2.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not낫 including인클루딩 safety세이f프티 devices,디v바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2 (1);

11. 제48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12. 제48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

1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ser유저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2);

13.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또는 시공자

13.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and앤드

14. 제56조제1항에 따른 가스사고 발생 통보를 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14.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atð댓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33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수요자

1.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2. 제49조를 위반하여 흡연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5.10.1>

(6)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and앤드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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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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