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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9조(벌칙)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9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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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3조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허용 오차를 넘어서 계량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display,디스플레이 or오 who후 measures메저즈 beyond비안드 theð더 tolerance탈러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2.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충전량 등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액화석유가스의 양을 줄인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of어v브 fillingf필링 quantity,콴터티 etc.엣세터r러 or오 reducesr러두시즈 theð더 quantity콴터티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3);

2의2. 제2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supplies서플라이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2의3.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하여 사용한 자

2-3. A어 person퍼슨 who후 installs인스톨즈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leases리시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ort-measure쇼트-메저 supply,서플라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2);

3. 제3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을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3.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er스토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4.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4.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d애드 hoc학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5. 제38조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5.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er,스토r러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and앤드

6. 제40조제4항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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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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