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8조(벌칙)

1. 제5조제2항ㆍ제7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거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r오 (7) or오 Article아터클 8 (1), or오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어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2. 제5조제3항 본문 또는 제8조제2항 본문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3) or오 Article아터클 8 (2);

3. 제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을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4.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hanges체인지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he^ð더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5. 제23조의2제1항과 제2항을 모두 위반하여 정량 미달 공급을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ㆍ개조하거나 그 설치ㆍ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ㆍ임차한 자로서 이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both보우^θ스 Article아터클 23-2 (1) and앤드 (2), installs인스톨즈 or오 modifies마더^f파이즈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hort-measure쇼트-메저 supply서플라이 or오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leases리시즈 the^ð디 installed인스톨드 or오 modified마더^f파이드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ses유시즈 them^ð뎀 to투 supply서플라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less레스 than^ð댄 the^ð더 proper프^r라퍼 quantity;콴터티

6.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sells셀즈 or오 delivers딜리^v버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or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keeps킵스 it잇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3);

7. 제27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8. 제30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을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rticle아터클 30 (1) or오 32 (1);

9.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9.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2);

10.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적합 판정을 받지 아니하고 가스공급시설을 사용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receiving^r러시^v빙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2 (2);

11.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 제조사업자 또는 수입자

11. A어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importer임포터 who후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1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을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ases,리시즈 or오 uses유시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have해^v브 not낫 undergone언더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hem^ð뎀 for^f포 sale,세일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3);

13. 제49조의3제3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을 하여 주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3);

14. 제49조의3제4항 각 호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3 (4);

15. 제4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3 (6);

16. 제49조의4제4항에 따른 평가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시행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complying컴플라이잉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4 (4);

17. 제5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and앤드

18.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에 따른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18.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sells셀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higher하이어 than^ð댄 the^ð더 maximum맥서멈 sale세일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