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보험가입)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가스용품을 수입한 자, 제3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시설의 시공자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persons퍼슨즈 who후 imported임포티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contractors칸트^r랙터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users유저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hall섈 subscribe서브스크^r라이브 to투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thers어^ð더즈 caused카즈드 by바이 accidents:액서던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those^ð도우즈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ㆍ가입대상ㆍ가입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수익금(제52조에 따른 공제사업의 보험 수익금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액화석유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have해^v브 insurers,인슈^r러즈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