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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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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6장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2조(공제사업)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2 (Mutual Aid Business)

① 사업자단체가 제51조제3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Forf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에 가입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을 부담한다.

(2)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who후 have해v브 joined조인드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ar베어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③ 제2항에 따른 분담금의 분담비율에 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s트r레이즈 approval어프r루v블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forf포 theð디 apportionment어포션먼트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④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의 내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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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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