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0 (Establishment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Liquefied petroleum gas business operators, etc. may establish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for each business under Articles 5, 8, and 9, with the authorization of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is a juristic person.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to be stated in the articles of incorporation of a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 and matters necessary for its operation and supervision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 as provided in this Act, the provisions of the Civil Act concerning incorporated associations apply mutatis mutandis to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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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