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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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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6장 사업자단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0조(사업자단체의 설립)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0 (Establishment of Business Operators' Associations)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제5조ㆍ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사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 8, and앤드 9, with위ð드 theð디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사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2)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s이즈 a어 juristic주어r리스틱 person.퍼슨

③ 사업자단체의 정관 기재사항과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사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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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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