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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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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5(굴착공사의 협의ㆍ순회점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49-5 (Consultation and Rounds of Inspection for Excavation Work)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이 허가된 지역에서 액화석유가스배관 파손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굴착공사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액화석유가스배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안전조치 방법 등을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ich위치 has해즈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damage대머지 accidents액서던츠 to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a어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are아 permitted퍼미티드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n안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nd앤드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그r라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4 (1).

②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서를 작성하고 그 협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document,다큐멘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③ 액화석유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 및 그 밖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의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 그 액화석유가스배관을 관리하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와 그 공사의 시행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pass패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ite사잇 of어v브 works워크스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railwayr레일웨이 (including인클루딩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or오 road,r로우드 or오 other어ð더 works워크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naging매너징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nd앤드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roundsr라운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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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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