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9조의3(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이 허가된 지역에서 굴착공사를 하려는 자는 굴착공사를 하기 전에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49조의2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이하 "위탁기관등"이라 한다)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배관에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굴착공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굴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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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위탁기관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제5장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2)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meaning미닝 persons퍼슨즈 who후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Chapter챕터 V)^v비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지하에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는지를 위탁기관등에 확인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for^f포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hether웨^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are아 buried베^r리드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and.랜드

④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액화석유가스배관이 묻혀 있으면 굴착공사자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는 해당 굴착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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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탁기관등은 제3항에 따라 매설된 배관이 없다고 확인을 받거나 제4항제2호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하여도 된다는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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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굴착공사자는 위탁기관등으로부터 제5항에 따른 굴착공사 개시통보를 받기 전에 굴착공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The^ð디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contractor칸트^r랙터 shall섈 not낫 carry캐^r리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before비^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from^f프^r럼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