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0조(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 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스용품의 종류를 지정하여 가스용품 제조사업자에게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types타이프스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have해^v브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obtain어브테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Act액트 before비^f포 selling셀링 those^ð도우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용품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가스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면 그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에게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인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defect디^f펙트 is이즈 found^f파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the^ð더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to투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or오 refund^r리^f펀드 them^ð뎀 and앤드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fact.^f팩트

③ 제2항에 따른 가스용품의 수집 방법, 회수ㆍ교환ㆍ환불의 절차 및 공표 방법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llecting컬렉팅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and앤드 refund,^r리^f펀드 and앤드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에 가스용품의 제조자, 제조일자, 용도, 사용 방법, 보증기간 등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8,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or오 imports임포츠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cluding인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shall섈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date데잇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use,유스 method메^θ써드 of어^v브 use,유스 warranty워^r런티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on안 the^ð더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누구든지 가스용품을 개조(구조나 성능이 변경되는 경우를 말하며,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가스용품 사용자는 제4항에서 규정한 표시에 따라 가스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5)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modify마더^f파이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meaning미닝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performance퍼^f포먼스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minor마이너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users유저즈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hall섈 use유스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