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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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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9 (Import and Inspection of Gas Appliances)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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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engrave인그r레이v브 or오 mark마크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n안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have해v브 passed패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thatð댓 must머스트 undergo언더고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ut벗 have해v브 not낫 may메이 not낫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leased,리스트 or오 used,유즈드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forf포 sale.세일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eriods피r리어즈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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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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