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9조(가스용품의 수입 및 검사)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9 (Import and Inspection of Gas Appliances)
① 가스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외국가스용품 제조자를 포함한다)는 그 가스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산업통상부장관(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스용품은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A person who manufactures or imports gas appliances (including a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r) shall undergo inspection by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nly in the case of a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r) or the head of a Si/Gun/Gu before selling or using the gas appliances: Provided, That all or part of the inspection may be omitted for gas appli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가스용품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각인(刻印)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head of a Si/Gun/Gu shall engrave or mark necessary matter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on gas appliances that have passed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검사를 받지 아니한 가스용품은 양도ㆍ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3) Gas appliances that must undergo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but have not may not be transferred, leased, or used, or displayed for sale.
④ 제1항에 따른 검사의 기준과 기간,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Standards and periods of the inspection under paragraph (1) and other matters necessary for inspection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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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