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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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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8조(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8 (Precision Safety Diagnosis and Safety Assessment)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저장자 및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소, 저장소 또는 배관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1)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ers,스토r러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places플레이시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ipes파이프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iming타이밍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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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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