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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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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6 (Safety Verification and Completion Inspection)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외한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저장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저장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외의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그 공사를 한 시공자가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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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위탁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은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시설, 집단공급시설, 판매시설, 영업소시설, 저장시설 또는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완공하면 그 시설을 사용하기 전에 허가관청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가 아닌 자가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시설의 설치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그 공사의 시공자가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20>

(2)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nsigned컨사인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before비f포 using유징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n웬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completes컴플릿츠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of어v브 theð더 works워크스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과 완성검사의 기준, 그 밖에 검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afety세이f프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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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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