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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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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의2(시공감리)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6-2 (Construction Supervision)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제34조의2제3항 전단의 경우에는 해당 가스공급시설을 시공한 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관청의 감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supervision수퍼v비전 by바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when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한 경우 그 감리자로부터 사용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2)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not낫 use유스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ve해v브 been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suitability수터빌리티 forf포 use유스 fromf프r럼 theð더 supervisor.수퍼v바이저

③ 제1항에 따른 감리의 대상과 기준, 그 밖에 감리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supervision수퍼v비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pervision수퍼v비전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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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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