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의2(시설공사계획의 승인 등)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하려면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ㆍ기술기준, 인력기준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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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를 하려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계획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2) For^f포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on안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works워크스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의 부담으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를 대신하여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하거나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스공급시설 공사를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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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사계획에 대하여 미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in인 advance어드^v밴스 undergo언더고우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플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