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의3(공공용 토지의 사용)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4-3 (Use of Public Land)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 공공용 토지의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해당 공공용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Where it is necessary to install gas supply facilities above or under public land managed by the State, local governments, or other public institutions, a liquefied petroleum gas pipeline network supply business operator may use that public land with the permission of its manager, to the extent that the utility of that public land is not impaired.
② 제1항에 따른 해당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공공용 토지의 사용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2) The manager of the public lan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refuse the use of that public land without justifiable gr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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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