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3조(시설의 개선과 안전 유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3 (Improvement of Facilities and Maintenance of Safety)
① 제30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스공급자에게 액화석유가스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수요자에게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을 그 기준에 맞게 수리하거나 개선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Upon receiving a report under Article 30 (3), the head of a Si/Gun/Gu may, if the facilities are found not to conform to the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under Article 44 (1), order the relevant gas supplier to suspend or restrict the supply of liquefied petroleum gas,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nd shall order necessary measures, such as requiring the consumer to repair or improve the liquefied petroleum gas use facilities to conform to the standards.
② 가스공급자와 사전 협의 없이는 누구든지 가스공급자 소유의 설비를 임의로 철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2) Without prior consultation with the gas supplier, no person shall arbitrarily remove or alter equipment owned by the gas supplier.
③ 가스공급자는 수요자가 다음 각 호의 요청을 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3) Where a consumer makes any of the following requests, a gas supplier shall comply within two days unless there is a justifiable ground:
1. 제1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설 개선을 요구한 경우
1. Where the consumer requests improvement of facilities in order to comply with an order of the head of a Si/Gun/Gu under paragraph (1); and
2.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시설 철거를 요청한 경우
2. Where the consumer requests removal of facilities because the consultation under paragraph (2) has not been rea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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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