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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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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공급자의 의무)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0 (Duties of Suppliers)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이하 "가스공급자"라 한다)가 액화석유가스를 수요자(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공급할 때에는 그 수요자의 시설에 대하여 안전 점검을 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요자에게 위해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n웬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supplies서플라이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excluding익스클루딩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it잇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struct인스트r럭트 theð더 consumer컨수머 on안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② 가스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을 한 결과, 수요자의 시설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요자에게 해당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더 consumer's컨수머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do두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1), it잇 shall섈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더 consumer컨수머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③ 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의 수요자가 제2항에 따라 시설 개선 권고를 받고도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면 가스 공급 차단 등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그 수요자가 소재하는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does더즈 not낫 improve임프r루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spite디스파잇 receivingr러시v빙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improve임프r루v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as개스 supplier서플라이어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such서치 as애즈 cutting커팅 off오f프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consumer컨수머 is이즈 located.로우케이티드

④ 제1항에 따른 안전 점검에 필요한 점검자의 자격, 점검 인원, 점검 장비, 점검 기준 등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number넘버 of어v브 inspectors,인스펙터즈 inspection인스펙션 equipment,이큅먼트 inspection인스펙션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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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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