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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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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0-2 (Delegation of Safety Management Work for Gas Use Facilities)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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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A어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egate델러게잇 shall섈 not낫 install인스톨 boilers보일러즈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s애즈 fuelf퓨얼 in인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it잇 performs퍼f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ork워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gas개스 use유스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delegate델러게잇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on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gas개스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harged차지드 to투 gas개스 users,유저즈 and앤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ntents칸텐츠 if이f프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gas개스 users유저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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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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