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0조의2(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0-2 (Delegation of Safety Management Work for Gas Use Facilities)
① 가스공급자는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가스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이하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o efficiently perform safety management work for gas use facilities under the safety management rules of Article 31 (including safety management work under the duties of suppliers in Article 30; hereinafter the same applies), a gas supplier may have a person with qualification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gas use facility safety management delegate") perform part of that work on its behalf.
②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가스사용시설 중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A gas use facility safety management delegate shall not install boilers using liquefied petroleum gas as fuel in gas use facilities for which it performs safety management work on behalf of another under paragraph (1).
③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자의 보호 및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or the head of a Si/Gun/Gu may require a gas use facility safety management delegate to submit materials on the costs of installing gas use facilities charged to gas users, and may publish all or part of the contents if deemed necessary to protect gas users and promote the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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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