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액화석유가스 수급상황에 대한 예측)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 (Forecast of Liquefied Petroleum Gas Supply and Demand)

산업통상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액화석유가스의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ach이치 year,이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forecast^f포캐스트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situation시추에이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or^f포 the^ð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ollowing^f팔로잉 that^ð댓 year,이어 for^f포 stable스테이블 nationwide네이션와이드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1. 액화석유가스의 수요량

1. The^ð더 demand디맨드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2. 액화석유가스의 생산량 및 수출량ㆍ수입량

2.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exports,엑스포츠 and앤드 imports임포츠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3. 액화석유가스 저장시설의 처리능력

3.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capacity커패서티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4. 그 밖에 액화석유가스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4. Other어^ð더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affecting어^f펙팅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demand디맨드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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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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