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5조(외국가스용품 제조자의 등록 취소 등)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15 (Revocation of Registration of Foreign Gas Appliance Manufacturers)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가스용품 제조자나 제10조제3항에 따라 재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외국가스용품의 국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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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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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0조제4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came케임 to투 fall^f폴 short쇼트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4);

3. 제39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사용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sold소울드 or오 used유즈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4. 제40조제2항에 따른 회수ㆍ교환ㆍ환불 및 그 사실의 공표 명령을 위반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of어^v브 recall,^r리콜 exchange,익스체인지 refund,^r리^f펀드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and앤드

5.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조한 가스용품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5. Where웨어 it잇 failed^f페일드 to투 display디스플레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n안 the^ð더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it잇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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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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