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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문화산업 등의 기반조성)

Article 8 (Building the Foundation of the Cultural Industry, etc.)

①법 제15조제1항에서 "문화산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1) "Industries인더스트r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in인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

1.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2.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2. Theð더 tourism투r리점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3. 아시아문화에 관한 전승(傳承) 지식과 문화에 대한 연구ㆍ개발ㆍ활용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raditional트r러디셔늘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culture컬처 concerning컨서닝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and앤드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조성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진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업

4.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promotion프r러모우션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디 Asian에이전 Culture컬처 Hub허브 City시티 Creation크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Committee").커미티

②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기반조성 시책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4조에 따른 문화산업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기본법」 제3조에 따른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관광진흥법」 제49조에 따른 관광개발기본계획, 그 밖에 관련되는 법률에 따른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개정 2011.3.30, 2020.3.31>

(2) Foundation-buildingf파운데이션-빌딩 measures메저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d앤드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organically오개니클리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ourism,투r리점 theð더 basic베이식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lans플랜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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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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