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조(연차별 실시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5 (Formulation, etc. of Annual Implementation Plans)

①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안을 작성하여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전년도 11월 3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raft드^r래^f프트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by바이 November노^v벰버 30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two투 years이어즈 before비^f포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②제1항에 따른 연차별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2.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추진할 사업 내용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be비 promoted프^r러모우티드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and앤드 private프^r라이^v벗 sectors;섹터즈

3. 투자재원의 조달 및 재원의 지출계획

3.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funds^f펀즈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expenditure익스펜더처 of어^v브 funds;^f펀즈

4. 사업별 추진 목표

4. Promotion프^r러모우션 goals고울즈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5. 사업별 시행 기간

5.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eriod피^r리어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6. 사업별 투자계획

6.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lan플랜 by바이 project;프^r라젝트

7.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for^f포 project프^r라젝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nd앤드

8. 연차별 실시계획의 수행에 따른 기대 효과 추정 자료

8. Data데이타 estimating에스터메이팅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제1항에 따라 연차별 실시계획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계획이 시행되는 해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nnual애뉴얼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pprove어프^r루^v브 it잇 by바이 March마치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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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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