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국고보조금의 인상 지원)

①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대상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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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한 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지원보조율"이라 한다)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보조율(이하 이 조에서 "기준보조율"이라 한다)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로 한다. <개정 2011.10.26, 2016.4.28>

(2) The^ð더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20/100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ubsidies서브서디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③제2항에 따라 기준보조율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율이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다만, 기준보조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준보조율을 지원보조율로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rate^r레잇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adding애딩 20/100 to투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eds익시즈 80/100,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80/100.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is이즈 80/100 or오 more,모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 shall섈 be비 the^ð더 support서포트 subsidy서브시디 rate.^r레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