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8조(자금지원 기준 및 절차)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8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Financial Support)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원하는 자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taking테이킹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1. 제작된 문화상품의 경제적 파급 효과

1. Economic에커나믹 ripple^r리플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cultural컬처^r럴 products프^r라덕츠 produced;프^r러두스트

2.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정도

2.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local로우클 culture;컬처

3. 고용창출 규모

3. Scale스케일 of어^v브 job조우브 creation;크^r리에이션

4.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정도

4. Degree디그^r리 of어^v브 attracting어트^r랙팅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tourists;투^r러스츠

5. 문화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5.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ultural컬처^r럴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6. 그 밖에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정도

6. Other어^ð더 degree디그^r리 of어^v브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②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원요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support서포트 request^r리퀘스트 form^f폼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1. 지원 대상 사업의 명칭

1.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2. 지원 대상 사업 수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명칭 및 소재지를 말한다)

2. Name네임 and앤드 address애드^r레스 of어^v브 the^ð더 performer퍼^f포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name네임 and앤드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if이^f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3. 지원 대상 사업의 종류 및 내용

3. Type타이프 and앤드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ubject서브젝트 to투 support;서포트 and앤드

4. 지원 요청 금액 및 지원에 따른 기대 효과

4.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support서포트 requested^r리퀘스티드 and앤드 expected익스펙티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support.서포트

③제2항에 따른 지원 요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6.6.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support서포트 request^r리퀘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shall섈 promptly프^r람프틀리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hen^ð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Jeonnam-Gwangju지아남-괭주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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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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