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5 (Release of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Where the Minister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has released the designation of an investment promotion zone pursuant to Article 17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announce that fact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a website, etc.
②제1항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1),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cedures, etc. for releasing the designation of investment promotion zon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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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