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투자진흥지구 지정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Special Act on Creation of the Asian Culture Hub City, Article 13 (Requirements for Designating Investment Promotion Zones)
법 제1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24.7.2>
"Areas meeting the conditi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6 (1) 2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reas:
1.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數) 이상 입주하고 있거나 입주할 예정인 지역
1. Areas where at least the numb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of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have moved in or are scheduled to move in;
2. 제12조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의 사업장과 지원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지역
2. Areas where the area occupied by the business sites and support facilities of persons engaged in the businesses in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12 is at least 50/100 of the total area;
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된 지역
3. Areas designated as venture business promotion zones under Article 18-4 of the Special Act on the Promotion of Venture Businesses;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4. Areas designated as district unit planning zones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nd
5.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문화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거나 갖출 예정인 지역
5. Areas that have or are scheduled to have infrastructure for the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ndustry, such as universities and research insti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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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