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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4조(대리인)

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2.11>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시행 2026.9.10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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