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3조(행정처분의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3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s)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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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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