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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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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시행령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Emergency Child Shelters)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hild차일드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near니어 or오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 Child차일드 care케어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디 Infant인f펀트 Care케어 Act;액트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Kindergartens킨더가튼즈 under언더 theð디 Early얼리 Childhood차일드후드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3. Elementary엘러멘트r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playgrounds플레이그r라운즈 around어r라운드 them;ð뎀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5. Apartments어파트먼츠 under언더 item아이텀 (a)어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6.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heavy헤v비 child차일드 traffic,트r래f픽 such서치 as애즈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many메니 private프r라이v벗 teaching티칭 institutes;인스터툿츠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7.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with위ð드 a어 high하이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s크r라임즈 against어겐스트 children.칠드r런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emergency이머전시 child차일드 shelter셸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nd앤드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shall섈 check첵 whether웨ð더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 확인의 절차 및 범위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3) Article아터클 33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checks첵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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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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