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4조(아동긴급보호소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4 (Designation of Emergency Child Shelters)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여야 한다.
(1) A person who wishes to be designated as an emergency child shelter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shall be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near or in the area of any of the following facilities:
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1. Child care centers under the Infant Care Act;
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2. Kindergartens under the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
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그 주변의 놀이터
3. Elementary schools under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and playgrounds around them;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4. Urban parks under the Act on Urban Parks, Green Areas, etc.;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
5. Apartments under item (a) of subparagraph 2 of attached Table 1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6. 학원가 등 아동의 왕래가 빈번한 지역
6. Areas with heavy child traffic, such as areas with many private teaching institutes;
7. 그 밖에 아동 대상 범죄의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
7. Other areas with a high risk of crimes against children.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경찰청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를 확인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wishes to be designated as an emergency child shelter under Article 34 (1) of the Act shall apply for designation to the Commissioner General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Commissioner General who receives the application shall check whether the applicant is a person who runs a business under paragraph (1) and decide whether to designate the applica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