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1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의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31 (Support for Installation of Fixed Video Data Processing Device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22, 202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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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4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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