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 (1), with위^ð드 the^ð디 exception익셉션 of어^v브 its잇츠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given기^v븐 to투 gender젠더 balance.밸런스

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ersons퍼슨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4) 2 through^θ쓰^r루 6.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opened오우픈드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ll올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decisions디시전즈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더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ase케이스 decision디시전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Deliberative딜리버^r레이티^v브 Committee.커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