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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아동보호심판규칙 › 제2장 아동보호사건 › 제2절 조사ㆍ심리

아동보호심판규칙 제20조(동행영장의 집행지휘)

① 동행영장은 판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

② 제1항의 집행지휘는 동행영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1항에 정한 집행담당자에게 교부함으로써 한다.

시행 2025.6.2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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