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확대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

①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시ㆍ상영 또는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삭제 또는 접속차단 등의 처리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보호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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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사법경찰관리는 제15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위반행위를 중단할 것을 통보하고, 그 위반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서면으로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 및 신분위장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When웬 a어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the^ð디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there^ð데어 are아 reasonable^r리저너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s이즈 committing커미팅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to투 stop스탑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nd앤드 shall섈 warn원 the^ð더 person퍼슨 in인 writing^r라이팅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be비 punished퍼니시트 if이^f프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does더즈 not낫 stop:스탑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오^f퍼서 or오 official어^f피실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an앤 undisclosed-identity언디스클로우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r오 a어 disguised-identity디스가이즈드-아이덴티티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③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아동ㆍ청소년이 재차 피해를 입을 위험이 현저하여 신변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피해아동ㆍ청소년을 제45조에 따른 보호시설 또는 제46조에 따른 상담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피해아동ㆍ청소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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