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the Rice Processing Industry and Promoting Rice Use, Article 16-2 (Expansion of Overseas Sales Channels for Rice Processed Products, etc.)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법 제23조의2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To투 expand익스팬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pport서포트 to투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전시회 참가 지원

1. Support서포트 forf포 participation파티서페이션 in인 overseas오우v버시즈 exhibitions엑서비션즈 on안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2.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공동 마케팅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joint조인트 marketing마커팅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3.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 관련 정보 제공

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forf포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4. 쌀가공품에 관한 국외 진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4.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forf포 overseas오우v버시즈 market마킷 entry엔트r리 forf포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쌀가공품의 국외 판로 확대 및 수출 촉진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eding니딩 support서포트 to투 expand익스팬드 overseas오우v버시즈 sales세일즈 channels채늘즈 and앤드 promote프r러모우트 exports엑스포츠 of어v브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② 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2)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and앤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3-2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business비즈니스 entities엔티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griculture,애그r리컬처 Ruralr루r럴 Communities,커뮤너티즈 and앤드 Foodf푸드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oducers'프r러두서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thatð댓 manufacture,매뉴f팩처 package,패커지 store,스토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sell셀 ricer라이스 processed프r라세스트 products.프r라덕츠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3.2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