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동물실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2 (Animal Testing Facilities)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2.6.7, 2013.3.23, 2020.3.3, 2020.4.28, 2020.8.27, 2025.1.23>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nd앤드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1.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mporting,임포팅 or오 selling셀링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a)어 Food^f푸드 under언더 the^ð더 Food^f푸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Act;액트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b)비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Functional^f펑크셔늘 Foods^f푸즈 Act;액트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동물용 의약품ㆍ의약외품 또는 동물용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c)시 Medicines메더슨즈 or오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under언더 the^ð더 Pharmaceutical^f파머수티클 Affairs어^f페어즈 Act,액트 or오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Advanced어드^v밴스트 Regenerative^r리게너^r러티^v브 Medicine메더슨 and앤드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ines,메더슨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quasi-drugs,콰시-드^r러그즈 or오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advanced어드^v밴스트 biopharmaceuticals);바이오^f파머수티클즈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체외진단의료기기법」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디지털의료제품법」에 따른 디지털의료기기(동물용 의료기기, 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및 동물용 디지털의료기기는 제외한다)

(d)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in인 vitro^v비트^r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인 Vitro^v비트^r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ct,액트 or오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Products프^r라덕츠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in인 vitro^v비트^r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and앤드 veterinary^v베트^r러네^r리 digital디저틀 medical메더클 devices);디^v바이시즈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e)이 Cosmetics카즈메틱스 under언더 the^ð더 Cosmetics카즈메틱스 Act;액트 and앤드

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f)에^f프 Narcotics나카틱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Narcotics,나카틱스 etc.;엣세터^r러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2. Public퍼블릭 health헬^θ스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Health헬^θ스 Act;액트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3.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the^ð더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Act;액트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4.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under언더 the^ð더 Health헬^θ스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ct;액트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5.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perform퍼^f폼 research^r리서치 work워크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ything에니^θ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by바이 delegation델러게이션 or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6.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6.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hat^ð댓 conduct칸덕트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ything에니^θ씽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item아이텀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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