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12 (Criteria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calculat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28 (1) of the Act are as set out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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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