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Laboratory Animal Act, Article 11-2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1호 및 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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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에 따른 동물실험시설의 등록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nimal애너믈 testing테스팅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에 따른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laboratory래브^r러토^r리 animal애너믈 suppliers서플라이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6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법 제28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penalty페널티 surcharges서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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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4 · 대통령령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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