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검사대상물 및 유전정보의 폐기)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Missing Children, etc., Article 13 (Disposal of specimens and genetic information)

①검사기관의 장은 유전자검사를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대상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specimens스페서먼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②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유전정보를 지체 없이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8.3.21, 2011.8.4, 2024.1.16>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실종아동등이 보호자를 확인하였을 때

1. When웬 the^ð더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has해즈 identified아이덴터^f파이드 the^ð더 guardian;가디언

2.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요청할 때

2.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tested테스티드 or오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3. 삭제<2024.1.16>

3. Deleted.딜리티드 <2024.1.16>

③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대상물ㆍ유전정보의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24.1.16>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record^r러코드 and앤드 retain^r리테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④검사대상물ㆍ 유전정보의 폐기절차 및 방법, 기록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14.11.19, 2017.7.26, 2024.1.16>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and앤드 the^ð더 recording^r러코딩 and앤드 retention,^r리텐션 of어^v브 specimens스페서먼즈 and앤드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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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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