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유전자검사의 실시)

①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유전자검사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6.5.29>

(1) To투 find^f파인드 missing미싱 children,칠드^r런 etc.,엣세터^r러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collect컬렉트 genetic저네틱 test테스트 specimens스페서먼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mens")스페서먼즈 from^f프^r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②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은 유전자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specializes스페셜라이지즈 in인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is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may메이 conduct칸덕트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build빌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atabase데이터베이스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③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와 제2항에 따른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려면 제8조제2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실종아동등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3)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pecimens스페서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conducted컨덕티드 after애^f프터 verifying^v베^r러^f파이잉 whether웨^ð더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a어 missing미싱 child,차일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2).

④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물을 채취하려면 미리 검사대상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대상자가 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미약자일 때에는 본인 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심신상실, 심신미약 또는 의사무능력 등의 사유로 본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1.8.4>

(4) To투 collect컬렉트 specimens스페서먼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rior프^r라이어 written^r리튼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tested.테스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to투 be비 tested테스티드 is이즈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lost로스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or오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diminished디미니시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legal리글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at^ð댓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cannot캐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diminished디미니시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lack랙 of어^v브 decision-making디시전-메이킹 capacity,커패서티 etc.,엣세터^r러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may메이 be비 omitted.오미티드

⑤제2항에 따른 유전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는 경우 유전정보는 검사기관의 장이, 신상정보는 전문기관의 장이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5) When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atabase데이터베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esting테스팅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nage매너지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물의 채취, 유전자검사의 실시, 데이터베이스 구축, 유전자검사의 동의 및 유전정보와 신상정보의 구분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8.4>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specimens,스페서먼즈 conduct칸덕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building빌딩 of어^v브 the^ð더 database,데이터베이스 consent컨센트 to투 genetic저네틱 testing,테스팅 and앤드 separate세퍼^r레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enetic저네틱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ersonal퍼시늘 identification아이덴터^f퍼케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