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8조(과태료의 부과)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8 (Imposition of Administrative Fines)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1.12.2>
The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under Article 52 (1)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the Attached Table.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