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6조(우선심사의 결정)

①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에 따른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지식재산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②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conduct칸덕트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③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