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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실용신안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시행령 제5조(우선심사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5 (Subjects of Priority Examination)

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61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허출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식재산처장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을 말한다. <개정 2007.6.28, 2007.6.29, 2008.9.30, 2013.6.28, 2014.12.30, 2015.8.19, 2017.1.10, 2019.7.9, 2021.6.22, 2022.11.1, 2024.7.2, 2024.8.6, 2025.10.1>

Theð더 term텀 "patent패턴트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6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Patent패턴트 Act,액트 as애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thatð댓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방위산업분야의 실용신안등록출원

1.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theð더 fieldf필드 of어v브 theð더 defense디f펜스 industry;인더스트r리

2. 공해방지에 유용한 실용신안등록출원

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seful유스f플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pollution;펄루션

2의2. 반도체 등 국민경제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첨단기술과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지식재산처장이 우선심사의 구체적인 대상과 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는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 한정한다)

2-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dvanced어드v밴스트 technology텍날러지 important임포턴트 forf포 strengthening스트r렝θ써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uch서치 as애즈 semiconductors세미컨덕터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ubjects서브직츠 and앤드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3.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실용신안등록출원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rectly더r렉틀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xport엑스포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직무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으로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ㆍ공립학교 안에 설치된 기술이전ㆍ사업화 전담조직에 의한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포함한다)

4.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iledf파일드 by바이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dedicated데더케이티드 to투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in위ð딘 theð더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y텍날러지 Transfer트r랜스f퍼 and앤드 Commercialization);커머셜리제이션

5.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5.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been빈 verifiedv베r러f파이드 as애즈 a어 venturev벤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Venturev벤처 Businesses;비즈너시즈

6.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a어 technology-innovative텍날러지-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echnological텍널라지클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6의2. 「발명진흥법」 제11조의2에 따라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2.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ertified서터f파이드 as애즈 an앤 excellent엑설런트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in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employee엠플로이이 inventions인v벤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6의3. 「발명진흥법」 제24조의2에 따라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의 실용신안등록출원

6-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y바이 a어 small스몰 or오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2 of어v브 theð디 Invention인v벤션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실용신안등록출원

7.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heð디 outcomes아웃컴즈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8.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실용신안등록출원(그 실용신안등록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외국 특허담당 정부기관에서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등록출원에 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것에 한정한다)

8.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a어 claim클레임 of어v브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under언더 a어 treaty트r리티 (limited리머티드 to투 one원 forf포 which위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어 patent패턴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or오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re아 pending펜딩 at앳 a어 foreignf포r런 patent패턴트 authority어θ쏘r러티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claim클레임 foundedf파운디드 on안 thatð댓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9. 실용신안등록출원인이 실용신안등록출원된 고안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 중인 실용신안등록출원

9.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which위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working,워킹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to투 work,워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forf포 which위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s이즈 applied;어플라이드

10. 삭제<2019.7.9>

10. Deleted.딜리티드 <2019.7.9>

11. 삭제<2019.7.9>

11. Deleted.딜리티드 <2019.7.9>

12. 삭제<2023.12.19>

12. Deleted.딜리티드 <2023.12.19>

13. 삭제<2023.12.19>

13. Deleted.딜리티드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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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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