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4조(1군의 고안에 대한 1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요건)

Enforcement Decree of the Utility Model Act, Article 4 (Requirements for a Single Application for Utility Model Registration for a Group of Devices)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1군의 고안에 대하여 1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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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된 고안 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1. There^ð데어 shall섈 be비 a어 technical텍니클 interrelationship인터^r릴레이션쉽 among어멍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devices;디^v바이시즈

2. 청구된 고안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고안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2. The^ð더 claimed클레임드 devices디^v바이시즈 shall섈 have해^v브 identical아이덴티클 or오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echnical텍니클 features.^f피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technical텍니클 features^f피처즈 shall섈 be비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over오우^v버 the^ð더 prior프^r라이어 art아트 when웬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is이즈 viewed^v뷰드 as애즈 a어 whole.호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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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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