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시행령 제3조(청구범위의 기재방법)

①「실용신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8항에 따른 청구범위의 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때에는 물품에 관한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 한다)을 기재하여야 하며,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개정 2007.6.28, 2013.6.28, 2014.12.30>

(1) When웬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claims클레임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laim")클레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8)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Model마들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laim클레임 relating^r릴레이팅 to투 an앤 article아터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ndependent인디펜던트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and앤드 a어 dependent디펜던트 claim클레임 that^ð댓 limits리멋츠 or오 adds애즈 to투 and앤드 further^f퍼^ð더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the^ð디 independent인디펜던트 claim클레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dependent디펜던트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another어너^ð더 dependent디펜던트 claim클레임 that^ð댓 limits리멋츠 or오 adds애즈 to투 and앤드 further^f퍼^ð더 specifies스페서^f파이즈 that^ð댓 dependent디펜던트 claim클레임 may메이 be비 stated.스테이티드

②청구항은 고안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2) Claims클레임즈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number넘버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nature네이처 of어^v브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③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적어야 한다. <개정 2013.6.28>

(3)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refers^r러^f퍼즈 to투 another어너^ð더 claim클레임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laim클레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④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4)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refers^r러^f퍼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numbers넘버즈 of어^v브 the^ð더 claims클레임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e^ð디 alternative.올터너티^v브

⑤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은 다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이상의 항을 인용한 청구항에서 그 청구항의 인용된 항이 다시 하나의 항을 인용한 후에 그 하나의 항이 결과적으로 2 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방식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5) In인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refers^r러^f퍼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claims클레임즈 referred^r러^f퍼드 to투 shall섈 not낫 be비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again어겐 refers^r러^f퍼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form^f폼 in인 which위치 a어 claim클레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a어 claim클레임 that^ð댓 refers^r러^f퍼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refers^r러^f퍼즈 to투 a어 single싱글 claim,클레임 and앤드 that^ð댓 single싱글 claim클레임 in인 turn턴 consequently칸서퀀틀리 refers^r러^f퍼즈 to투 two투 or오 more모 claims.클레임즈

⑥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6) A어 claim클레임 referred^r러^f퍼드 to투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before비^f포 the^ð더 claim클레임 that^ð댓 refers^r러^f퍼즈 to투 it.잇

⑦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 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7) Each이치 claim클레임 shall섈 be비 stated스테이티드 on안 a어 new누 line,라인 and앤드 serial시^r리얼 numbers넘버즈 in인 Arabic애^r러빅 numerals누머^r럴즈 shall섈 be비 assigned어사인드 in인 the^ð디 order오더 in인 which위치 they^ð데이 are아 stated.스테이티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