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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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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9-2 (Measurement of Indoor Air Quality of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차량 내부에 실내공기질을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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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Theð더 transport트r랜스포트 operator아퍼r레이터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v비히클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measured메저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ollutants펄루턴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vehiclesv비히클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measurement,메저먼트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and앤드 theð더 retentionr리텐션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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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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