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2015.12.22, 2023.8.16, 2025.10.1>

(1) The^ð더 constructor컨스트^r럭터 of어^v브 a어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shall섈 measure메저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디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하우스 for^f포 which위치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the^ð더 presence프^r레즌스 of어^v브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residents^r레지던츠 selected설렉티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ither이^ð더 by바이 himself힘셀^f프 or오 herself허셀^f프 or오 by바이 having해^v빙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easure메저 it,잇 submit서브밋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residents^r레지던츠 before비^f포 move-in무^v브-인 begins.비긴즈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12.27, 2025.10.1>

(2)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y메이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official어^f피실 gazettes거젯츠 or오 Internet인터넷 websites,웨브사잇츠 etc.엣세터^r러

③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12.27, 2020.5.26, 2025.10.1>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of어^v브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time타임 and앤드 place플레이스 of어^v브 submission서브미션 and앤드 posting포우스팅 of어^v브 measurement메저먼트 results^r리절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2016.12.27, 2025.10.1>

(4) Recommended^r레커멘디드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maintaining메인테이닝 pleasant플레전트 air에어 quality콸러티 in인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축 공동주택의 소유자등이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16.12.27,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n안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so소우 that^ð댓 the^ð디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newly눌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can캔 live라이^v브 in인 a어 pleasant플레전트 indoor인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by바이 properly프^r라펄리 maintaining메인테이닝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