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establish and implement policies necessary for managing the indoor air quality of public-use facilities, apartment houses, and public transportation vehicles (hereinafter referred to as "public-use facilities, etc.").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 Citizens shall actively cooperate with policies for managing the indoor air quality of public-use facilities, etc. implement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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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