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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etc.)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2>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partment어파트먼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② 국민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2>

(2) Citizens시터즌즈 shall섈 actively액티v블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managing매너징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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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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