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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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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4조의6(측정망 설치)

Indoor Air Quality Control Act, Article 4-6 (Installation of Monitoring Network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install인스톨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stant칸스턴트 monitoring마너터r링 in인 order오더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install인스톨 a어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네트워크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his히즈 or오 her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conduct칸덕트 constant칸스턴트 monitoring마너터r링 in인 order오더 to투 grasp그r래스프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heð디 indoor인도 air에어 quality콸러티 of어v브 public-use퍼블릭-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vehicles.v비히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theð더 monitoring마너터r링 results.r리절츠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2.22,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technical,텍니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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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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